지자체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청소, 준설·배수시설 정비 등 위한 긴급대책비
2025.06.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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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2025.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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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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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