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
2025.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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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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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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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