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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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합니다!
1.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국민 안전 확보
– 기존 예측정보체계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확보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 촉진
– 수집·증명, 부정행위 제재 단속으로 국민 신뢰도 제고
3.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 기업의 경제활동과 재난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 촉진
4.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조림,목재수확 등 임업사업장에 1천명 도입으로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기여
5.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 국유림 사용허가를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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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