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2025.08.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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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초거대 AI 서비스 5개 과제 수행기업 모집
2025.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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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지자체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청소, 준설·배수시설 정비 등 위한 긴급대책비
2025.06.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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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찾은 한국의 아름다움! 2024.06.04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가요, 영화로 확산하면서 국내 배우나 가수의 화장법, 패션 등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에 가려고 우리나라를...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2025.08.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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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과기혁신펀드, 반도체·AI 등 5개 분야에 올해 2500억 원 중점 투자
과기정통부, 과기혁신펀드 2025년 주목적 투자방향 확정
반도체·디스플레이 1000억, AI·모빌리티·바이오 각 400~420억, 양자 339억 등
2025.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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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친환경·고부가 물류시설 민간투자 꾸준히 증가
2026.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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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이 대통령, “한·이집트,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중동 평화 기여…경제 협력 확대”
한-이집트 정상 공동 발표…'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추진
"방산 협력 FA-50, 천검으로 확대되길"…교육·문화 협력 MOU 체결
2025.11.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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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내게 꼭 필요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청년 금융교육의 첫걸음으로 2030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첫 걸음으로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신한카드, 우리은행)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
2024.03.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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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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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산업에도 불붙은 AI 서비스 경쟁…’MWC2026′ 현장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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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심사 절차 등 실무협의 진행
국내 인증 추진으로 기간 단축·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6.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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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친환경·고부가 물류시설 민간투자 꾸준히 증가
2026.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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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도입…물류비 지원 확대 등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활용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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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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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