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2025.08.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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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04~2020학년도 졸업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적용
2025.08.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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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여름 휴가는 ‘지역축제·행사’로…물놀이 먹거리 문화행사 등 풍성
지역관광 활성화·지역소비 촉진 지원…7월~8월 지자체 축제·행사 총 120건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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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5.07.14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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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문화의 증명,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약 6천 년간 한반도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문체부, R&D 예산 역대 최대 1515억 원 투자…문화산업 기술 혁신
올해 예산 대비 42.7%↑…문화산업 '튼튼한 뿌리' 구축
콘텐츠 전 과정 AI 도입해 인공지능 3강 도약 발판 마련
2025.09.0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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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2025.08.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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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AI 대전환의 시대 데이터센터 지원하고 GPU확보 속도 내고
2025.07.1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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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2025.08.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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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7월 소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소비쿠폰 효과
7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생산 0.3%·소비 2.5%·투자 7.9% 늘어 '트리플 증가'
2025.08.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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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가 2.5% 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300억 원 지원…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지자체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청소, 준설·배수시설 정비 등 위한 긴급대책비
2025.06.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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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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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산업에도 불붙은 AI 서비스 경쟁…’MWC2026′ 현장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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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심사 절차 등 실무협의 진행
국내 인증 추진으로 기간 단축·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6.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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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친환경·고부가 물류시설 민간투자 꾸준히 증가
2026.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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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도입…물류비 지원 확대 등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활용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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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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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