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후부, 원팀으로 ‘AI·에너지 공동 TF’ 구성
양 차관, 정책 간담회 열어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 등 논의
2025.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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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2025.08.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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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에 맡긴다…신입생도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주 9시간 교수시간 원칙 폐지…의대 수업 6년 범위서 유연하게 운영
2024.02.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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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확정된 바 없어”
2025.11.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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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겨울여행 부담 낮아진다…3일부터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비수도권 대상 할인권 배포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2025.11.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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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7만 원...
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2025.08.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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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04~2020학년도 졸업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적용
2025.08.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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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여름 휴가는 ‘지역축제·행사’로…물놀이 먹거리 문화행사 등 풍성
지역관광 활성화·지역소비 촉진 지원…7월~8월 지자체 축제·행사 총 120건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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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5.07.14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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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문화의 증명,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약 6천 년간 한반도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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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산업에도 불붙은 AI 서비스 경쟁…’MWC2026′ 현장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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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심사 절차 등 실무협의 진행
국내 인증 추진으로 기간 단축·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6.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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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친환경·고부가 물류시설 민간투자 꾸준히 증가
2026.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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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도입…물류비 지원 확대 등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활용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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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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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