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2025.08.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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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유학생 유치~취업까지 체계적 관리…입학생엔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2025.08.25 법무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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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2025.08.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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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보훈부, 제80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311명 포상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2025.08.13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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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엔 1.6% 전망
소비·수출 증가율 상향조정…건설투자는 -8.1% 감소세 전망
2025.08.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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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 내년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시...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04~2020학년도 졸업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적용
2025.08.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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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14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벽화 6점 및 초본 1점 일괄 공개
2025.08.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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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로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정본을...
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2025.08.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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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2025.08.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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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5.07.14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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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문화의 증명,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약 6천 년간 한반도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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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산업에도 불붙은 AI 서비스 경쟁…’MWC2026′ 현장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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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심사 절차 등 실무협의 진행
국내 인증 추진으로 기간 단축·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6.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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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친환경·고부가 물류시설 민간투자 꾸준히 증가
2026.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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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도입…물류비 지원 확대 등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활용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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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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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